-
[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②] 이혼은 당사자만의 변화 아닌, 가족 모두의 새 출발
15년의 판사경험, 전남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로 원만한 해결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나라이다. 전후 사정이 어떻든 지 간에 이혼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
-
할아버지 유산 받으려 평양 사는 손녀 탈북
남북 주민 간 소송이 늘어나면서 남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탈북하는 사례까지 나왔다.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남한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탈북한 손녀가 새할머니를 상대
-
"결혼 않고 아이 만들면 어떻게 할꺼야?" 10대 아들 묻는다면…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원(原) 가족에 대한 의무도 없는 동거 커플이 한국에도 증가하는 추세다. 이별에 따른 위자료 걱정이 없으니 결국 헤어
-
[전문가 칼럼]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
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다. 가령 드라마에서 보면 심
-
양평 용천리 때아닌 물전쟁-저수지주인 나타나 水稅요구
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 조그마한 마을에 때아닌 물전쟁이 벌어졌다. 3개 부락 20여 농가가 3만여평의 농토를 일구며 가족처럼 오순도순 살아가던 이 마을에 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
-
[뉴스 비타민] 남편이 ‘딴 주머니’ 찼을지라도 …
1993년 결혼한 A씨(여)와 B씨는 맞벌이 부부였다.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했다. 서로에게 자산 관리 내역을 얘기하지 않았다. 은행원이었던 A씨는 부부
-
사막의 大役事
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는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자유스런 나라였다.튀니지와 리비아간에 설치된 검문소의 검문,정치체제에 대한 비판,외국인의 사진촬영에 대한 일부 제한등을 빼
-
年末精算 올해 달라진 사항과 유의할점
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.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득세정산(精算)을 미리 대비하면 수십만원은 쉽게 절약할 수 있다.그래서 「세(稅)테
-
노태우 전대통령 예우 어떻게 되나
노태우(盧泰愚)전대통령은 구속과 함께 피의자로,기소와 함께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.그가 전직대통령으로 누려왔던 예우도 이에따라 적잖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. 우선 盧씨에
-
210.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복귀 홀로서기
전두환(全斗煥)前대통령이 국회증언을 마치고 어둠을 달려 해가 바뀐 다음날인 90년 1월1일 새벽 다시 돌아오기까지 백담사에남은 이순자(李順子)여사등 가족들은 법당에서 3천배(拜)를
-
북한 私有보장 텃밭.뙈기밭 경작바람
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농업문제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한에「텃밭」과「뙈기밭」 경작바람이 불고 있다.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내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소유가 보다 확실하게 보
-
이혼,그 영원한 숙제
『아니 네가 슈퍼마켓에는 웬일이냐.』 『우유 좀 사러 나왔습니다.아버지는 웬일이십니까.』 『주스 좀 사러 나왔다.우유 살때는 꼭 유통기한을 확인해라.「예전에」 며늘아기는 날짜가 다
-
4인가구 70만원 최장 4개월 혜택
초등학교 3년.5년생 남매를 둔 주부 이모(40)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운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, 갑자기 생계를 떠맡게 됐다. 저축해 놓은 돈도 거의 없고, 일자리를 구하기
-
본사 특별취재팀 50일간 현장에 가다 (32)|정부 정책 비판자는 "배반자" 격인|국가안보주의
국가안보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에 권위주의적인 군사 파시즘을 자리잡게 한 이론적 명분이었다. 라틴 아메리카 현대 군부 국가들이 내세운 국가안보주의는 백인들의 군국주의와 유럽 파시즘,
-
우기동 『가족,사유재산,국가의 기원』
의심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을 전공하면서도 여태껏 허물지 못하는 믿음이 많이 있다.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부일처제라는 혼인형태와 국가라는 사회형태다.여성의 경제력 신장과 더불어 요즘
-
[월요인터뷰]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
한국을 방문한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. 김성룡 기자만난 사람=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한국을 국빈 방
-
[논쟁]영장실질심사제 찬반양론
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재연됐다.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검찰은
-
중국, 사유재산제 첫 헌법보장…전인대, 개헌안 마련
[베이징 = 유상철 특파원]중국이 사상 최초로 '사유 (私有) 경제' 를 헌법으로 보장한다.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(全人大) 상무위원회는 30일 폐막된 제7차 회의에서 6개항의
-
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
전문 『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「4·19 민주이념을 계승」하고』, 『제5공화국의 「새로운」출발에』, 『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」 자유민주적』, 『1948년 7월 12일에 제정
-
가족2명 함께 군 복무할 땐|희망 따라 1명 조기제대
병무청은 15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 중 2명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가족에 한해 가족이 희망하는 한 사람을 조기에 전역시키기로 했다. 병무청이 마련한 병역법 개정
-
(1)「1국2체제 실험」 막은 올랐다
홍콩의 중공반환에 관한 영-중공간의 합의문서가 19일 정식 조인되었다. 고도의 자본주의적인 시장 커메니즘 속에서 발전해온 홍콩의 변화 중공시장 진출을 노린 외국기업들의 대홍콩전략은
-
[세계는 '책임 의회' 시대] 下. 권한축소 책임확대
세계 1백34개국 국회의 실태를 분석한 국제의원연맹(IPU)의 보고서 '의회의 권한과 책임' 은 지구촌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줄어드는 반면 책임은 늘어나 성실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
-
['가짜 빈곤층' 판쳐] 기초생활보장제란…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.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돈을 받고, 근로능력자
-
분당주민들 "시끄러워 못살겠다"
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건설 빌딩 앞에서 분당 청솔마을의 한라아파트와 화인아파트 주민 80여명이 '신축 공사 반대'라 쓰인 피켓을 들고 "주민피해 보상하라"는 구호를 외치며